[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남·북·미 정상회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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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 겸 부패방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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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남ㆍ북 정상회담, 5월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의 발표로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미처 예견치 못한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는 깜짝쇼가 벌어졌다.
남ㆍ북 정상회담에 이어 최초의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이르게 되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이제는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통일을 지향하는데 진정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7ㆍ4 남북공동성명(1972.7.4)이 깜짝쇼로 발표될 당시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한편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을 달성하자고 한 남북공동성명은 애초부터 공허한 것이었고 2년 만에 중단되는 일시적 이벤트에 그쳤다.
남북대화는 1990년대 이후 간간이 지속되어 왔으나 소련ㆍ동구권의 몰락, 경제파탄 등 북한의 위기가 닥쳐올 때 이루어졌고 그간 6ㆍ15선언, 10ㆍ4합의 등 2번의 남ㆍ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문서상 합의에 그쳤을 뿐 남북간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던 북한의 개혁ㆍ개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더욱 더 어려운 대치상태에 놓여왔다.
▲ 국제사회에서 신뢰 잃은 북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여러 번의 전과가 있다.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탈퇴선언을 한 이후 25년간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1994년 10월 북핵동결, 경수로, 중유지원을 내용의 제네바합의를 2003년 파기하고 2005년 9ㆍ19합의(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전력 등 에너지 지원)를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면서 파기했다.
그 후 2012년 2ㆍ29합의(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식량지원)를 그해 4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헌법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 트럼프의 속내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남,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어 그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남ㆍ북,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하여도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못이겨 이를 일시 모면하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미국과의 직접 담판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냐이다.
트럼프가 한국 특사단과 45분간 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한 의중이 무엇일까. 유수한 세계대국들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세계적 대사업을 해온 수완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꿰찬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45분 만에 북ㆍ미 정상회담을 수락했을리가 없다. 최근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대북 강경파로 바꾼 것을 보면 그의 속내를 추측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북한의 말만 믿고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없이 소중한 이번 기회가 진정성 있는 남ㆍ북ㆍ미 대화로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글 이범관 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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