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부정선거 감시자가 되자
부패 인명사전 만들어 정치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06일 20시 03분
|
 |
|
| ↑↑ 본지 고문이시며 전 서울지검장이신 이범관 변호사 |
| ⓒ 옴부즈맨뉴스 |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바야흐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언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보도하고 각 지역별 출마 예상후보들에 대한 기사가 매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3대 국가적 행사다. 언론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 비리로 얼룩지면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되어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나는 정당의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공천이다. 정당정치가 정착된 대의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치 못하고 금품수수나 파벌 등 비리에 얽히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각 지역의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 제공 제의나 요구가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비리 척결이다.
선거 때가 되면 유난히 각종 행사나 모임이 많아지는데, 모두 선거를 염두에 둔 부정이 생겨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선거브로커나 유권자와 후보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가고,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헐뜯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우리는 주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거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
영국은 입후보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금품수수 등 부정과 비리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 후에도 더 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어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진각국은 선거부정을 철저하게 엄히 다스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 고장인 영국은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이 끊이지 아니하자 1880년대에 선거법을 혁신적으로 제정해 부정행위로 당선된 사람은 당선을 무효로 함은 물론 후보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여 앞으로의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철저히 시행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선거에서의 부정이 없어지고 공명선거가 확립되어 오늘날의 모범적 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현재 정치계에 부패전과자 많다.
우리도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법적장치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과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아 공명선거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치권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다.
선거사범 처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남발되다 보니 그들이 정치권에 다시 복귀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개를 치고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권 말기마다 부패 스캔들로 막을 내리더니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종말을 고하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앞으로 부패 인명사전을 만들어 그들이 공적활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감시자가 되자.
선거에서의 부정과 비리는 은밀히 이루어져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맡겨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를 부정하게 도둑질하는 자를 우리 스스로가 적발해낸다는 각오로 감시자가 되어 부정행위자를 고발하고, 언론은 부정 고발센터의 창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06일 20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