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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북핵문제, 리메이크는 이제 그만...

이제는 새로운 스토리가 절실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13시 44분
↑↑ 본지 고문 겸 부패방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
ⓒ 옴부즈맨뉴스


27년 만에 애니매이션을 실사로 리메이크한 영화 ‘알라딘’이 요즘 완전 흥행이다. 스토리는 거의 그대로인데 만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관중의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DMZ에 나타나 북한 김정은을 만났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 그것도 DMZ에서 김정은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런 역사적 사건은 남북관계가 시원히 해결되고 이제 곧 평화가 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순기능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북한 김정은이 당분간 위험한 핵 장난은 삼가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깜짝 만남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적대적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곧 평화가 올 것인가?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리메이크한 영화나 연예계 행사처럼 깜짝 이벤트로 풀려 나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공이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존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다’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원하지, 북한에 다녀오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는 유독 이런 리메이크 사건이 많았다. 50여년전인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그 후 노무현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또다시 수년이 지난 후 문재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반복되는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당시에는 모두 이제 곧 남북의 적대적 관계는 풀리고 평화가 다가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즉, 분위기만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댓가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 왔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북한은 실리를 챙기고 나서 몇 년 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수처럼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청와대 습격사건, 울산, 삼척 공비침투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끝없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러한 국지적 도발을 넘어서, 핵을 개발했고, 이제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우리와 미국을 핵폭격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2번이나 회담을 하였고, DMZ에서 함께 만났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수 십 년동안 스토리는 항상 그대로이고, 주인공과 배경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전세계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새로운 북한스토리’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질을 벗어나 우리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될지 모르는 이런 스토리는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를 통째로 흥분시킨 이번 DMZ깜짝 이벤트에서 북핵 포기에 대한 얘기는 트럼프나 북한 김정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이벤트에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열광해줘야 하는지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고 미국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은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북한이 핵위협을 아무리 해도 미국에까지 대항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북핵문제는 그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분장만 바꿔 흥행에 써먹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그 장단에 덩달아 놀아만 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위협적인 북핵을 우리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다. 트럼프가 깜짝 이벤트로 재선을 향한 흥행몰이를 한다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도 실질적인 국익을 찾아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냉철한 분석과 예리한 성찰로 스스로가 새로운 북핵스토리의 펜대를 잡아야 할 때이다.

이범관 변호사, 前서울지검검사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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