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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외양간은 없는데, 송아지만 줄줄이 낳는다.

주차시설 확장 대책 시급... 반드시 외양간 짓고 송아지 낳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3일
↑↑ 본지 고문 겸 부패방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변호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외양간은 짓지 않고, 송아지만 주렁주렁 낳는다’는 말은 어떨까? 더 끔직할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주차실정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누울 자리도 없는데 다리를 뻗고 있는 셈이다. 주차시설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는 주차위반은 신나게 단속하고 있으니, 정말 재미있는 행정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00만대(지난해 12월 기준)를 넘어섰고 이제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차량은 우리의 발이나 마찬가지고 생활의 필수품이다. 누구나 운전을 하게 되다 보니 다른 차량의 작은 위반도 짜증이 나고, 다툼도 생겨 신경이 많이 쓰인다. 특히 불법주차는 교통질서를 심히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풍토, 법질서 확립에도 가장 나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쉽게 주위 도로변에 널려있는 불법주차차량을 볼 수 있고, 특히 골목길 불법주차는 화재등 긴급사태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여서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렇듯 불법주차로 각종도로는 이런저런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준법의식이 불법주차가 별 것 아니라고 인식하는 한 질서를 지키자고 아무리 강조해도 각종 준법질서 캠페인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래전 독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차량으로 라인강을 따라 지방도시를 가던 중에 조그마한 마을앞 도로 건너편에 과일을 파는 간이판매대가 있기에, 길가에 잠시 정차하여 과일을 샀다. 그런데 갑자기 길 건너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있어 뒤를 돌아보니 마을 입구에서 노인 한분이 우리를 향해 손으로 가르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같이 가던 독일거주 일행에게 저 노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차량을 도로변에 불법 주차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황급히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차량을 옮기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불법주차 등 치안질서 유지에 노인 분들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인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아파트내의 차량주차 실태를 낱낱이 보고 있다가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곧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단속원이 없다고 함부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우선 차량 운전자들이 가능하면 주차비를 아끼려고 주차장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도로변 불법주차를 손쉽게 한다. 불법 주차차량 주위의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불법주차정도야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고 위반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되면 우선 불법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아끼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우리 국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는 주차비를 아끼려 하지말고 차를 소유하여 운행하려면 당연히 주차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주차비도 당연히 드는 차량운행 비용이다. 주차비도 휘발유 값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를 등록해주고 세금걷기에만 신이 났다. 불법주차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정부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 등록수 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공용 주차시설(빌딩)을 많이 만들어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자동차 등록세로 받고, 주차단속 범칙금으로 또 받고, 자동차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준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작은 부분이 아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는 주차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국민은 기본질서(규칙)를 철저히 지킨다는 인식과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도 패거리 정치의 정쟁에서 깨어나 이러한 실질적 국민생활과 관련된 복지증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생산적 정치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세계상위 수준이라도 철저히 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범관 변호사ㆍ前서울지검장 · 전 국회의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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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아웃
지금 자동차가문제냐 1 기 2기 미분양이 쏟아지는데 3기신도시가웬말이냐 민주당썩을것들
07/03 17: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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