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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고양시 신청사부지선정 시민담론 담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 본지 전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박사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돌파한지 5년이 흘렀다. 그래서 남한의 10대도시라 불리고 있다. 시 승격 27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현재 100만 이상의 대도시치고 고양시청사는 60 성상을 넘어 초라한 자태가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다. 시청 산하 거의 모든 조직은 시청사 주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원활한 시정추진과 시장의 조직 장악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기까지 그간의 시장들은 시청사 마련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있었다하더라도 재선·삼선 욕심에 화약고를 건들지 않겠다는 복심이 서려있어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이번 제7대 지자체가 들어서고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기획단을 꾸리고 있다. 벌써 신청사부지 몇 곳을 시(시장)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수억 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고, 시정자문위원 29명을 선정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조례를 만들어 시민혈세를 써가며 이재준식 시정운영단을 꾸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과거 시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 관제 조직 및 면피용 조직이라며 반대를 하여 시장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다.

전 최성 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앞세워 시행정의 부조리(不條理)와 수많은 비리의혹을 양산하며 미꾸라지식 행정을 했다면 이재준 시장은 자기색깔 자위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며 위법위장 행정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명행정을 하기위한 시정자문위원회라면 누가 부정적으로 보고 발목을 잡으며 비판을 하겠는가?

하지만 일종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려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사람들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깨끗한 사람이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야 시의원 8명을 포진시킨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친 색깔론 인물로 채워진 이재준 시정부의 자문위원 선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더구나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통제하라는 시의원들이 자문단에 서로 들어가려 했다하니 자기 직분을 망각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고양이는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필자가 신청사기획과 관련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 신청사부지 확정 등 100년 대계의 주요 시 사업을 결정하고, 잘 못될 경우 이를 통해 ‘면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시장 부임 10개월 동안 공직인사가 투명하지 않았고, 산하 기관장 등 임원 인사가 전 시정부와 똑같이 논공행상으로 줄을 잇고 있다.

3급 부이사관 별정직 공무원을 선거캠프에 있었던 자를 임명하였으나 상위법에도 없는 고양시인사규칙에 ‘사기업체 종사자나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라며 집어넣고 12년 경력의 관련분야 근무자라며 뽑았다. 이에 시의원과 여러 시민단체에서 경력증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외부인사 1/2 이상 포함 5인 이상의 경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오리무중이다.

이를 면피하려는 듯 누군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 시장이 8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했던 경기도로 이첩을 하여 조사토록한 후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무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고양시자치발전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이재준 시장의 직권남용,독직행위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하고 있어 고발 여부가 주목되고 잇다.

또, 최성 전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재호의원, 삼송동·창릉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합세하여 2018.3월 고양시 삼송근린공원부지 지하 주차장을 스타필드에 넘겨주는 협약서를 작성·서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를 넘겨받아 스타필드로 하여금 ‘시민의 재산 12000평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사용하라’는 이행협약서를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관사를 위해 5억 원 혈세를 투입한다고 하여 전 시민의 공분을 사더니 급기야 이를 취소했다고 한다. 똥인지 오줌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여론이다.


이런 저런 실정과 구린내가 이재준 시장 주변에 벌써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지만 가장 관심거리는 ‘신청사부지 선정’의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 전역에 별별 소문이 자자하다.

고양시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시청 앞 주차장 부지 일대에 건립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둥, 이재준 시장이 선거 때 이미 이곳으로 이면 공약을 했다는 둥, 이재준 시장 측근과 정치인 누구 누구의 토지가 인근에 있다는 둥, 전직 K모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이재준 후보의 약조를 받고 지지를 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등의 이름 모를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미리 애드벌룬을 띄워 보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들이 무성하고 요즈음 원당고을이 신청사 부지로 뜨겁게 달구 오르고 있다.

인구 105만의 고양시청사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건립되어야 한다. 시민의 담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부지선정을 위해 수 억 원의 혈세를 용역사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우선 전 시민을 상대로 ‘신청사부지선정위원’을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 이를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대로 심사·선정하여 동 위원회에서 예정부지 몇 곳을 제시한 후 이를 3회 이상의 전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가중치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시민이 바라는 곳에 시민의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고, 시장과 시장측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와 이재준 시장 의중이 담겨 있는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 전 시민의 거센 반발에 봉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양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이 신청사부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청사를 건립하는 일에 정치권 등 비선조직이 작용하거나 시장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면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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