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고양시, 공공부지 12,000평 스타필드에 왜 주려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7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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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전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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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방송영상산업단지 부지로 지정된 부지를 고양시가 스스로 포기하여 LH가 이를 스타필드와 고층 오피스텔 부지로 팔아 버렸다. 이는 고양시와 LH가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고양시는 이도 모자라 환승 주차장(200대 분) 부지 일부까지 내주었다. 고양시가 개발해야할 이 땅들이 스타필드와 오피스텔로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송근린공원 부지 12,000평에 약 1000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후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제 사업이행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이 협약서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지역구 국회의원 정재호 의원과 인근 주민자치위원장·아파트단지 대표와 함께 최성 전 시장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임기 말에 최성 전 시장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는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민을 대표한답시고 주민자치와 아파트대표를 끌어들여 이상한 협약을 한 것이다.
시유 재산을 사기업체에 사용권을 주는 협약서에 무슨 얼어 죽을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해괴망측한 공문서는 처음 본 일이다. 이는 스타필드에 주는 특혜를 분담하자는 것으로 뒷맛이 개운찮다.
지역 주차난을 빙자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정재호 의원이 주관했다는 말들이 무성한 것을 보면 이 대목에서 최성 전 시장과 정 의원과 주민 대표는 스타필드 간에 묵계된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다.
정재호 의원는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시장한테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할 수 있겠지만 “협약서에 서명을 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 일은 정 의원이 주관했다고 전해왔다.
정말 정재호 의원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말인가? 지금 정 의원의 처지가 어떠한데 이런 무모한 일을 하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다는 말인가? 많은 부분에 의구심이 간다.
정 의원은 그렇다고 주말이면 14000∼15000대의 차량이 몰려드는 스타필드 주차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하도록 최성 전 시장에게 제안을 하여 관철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또 최성 전 시장은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협약서에 서명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일까?
이제라도 정재호 의원은 이를 만류해야 한다. 고양시민이 정 의원에게 할 말이 많지만 선심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안다면 더구나 이런 일은 오해 아닌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주사위는 이재준 현 시장에게 넘어왔다. 지난 달 이 사건은 시의회에 넘겨졌고, 시의회는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공원 및 도서관 관리비를 매년 1억 원씩 무상사용기간인 20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여 했으니 이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15억 원짜리 편의시설을 더 지어달라는 부관을 부쳐 통과시켰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당초 협약한 최성 전 시장과 이를 실현하려는 이재준 시장, 이번에 이를 통과시킨 33명의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에게 물어 보았느냐”고 묻고 싶다.
시민의 재산을 어찌하여 재벌 기업체에 특혜를 주려하는지 105만 시민을 우롱하는 시장이나 시의원은 즉시 시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백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사업이행 협약서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스타필드의 주차문제는 스타필드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곳 공원부지 지하에 시립주차장을 건립하여 환승주차장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환승 주차대수는 고작해야 180대에 불과하다.
제2의 요진건설과 유사한 방법의 특혜를 국회의원과 전 시장,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합작하여 획책한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다. 창릉동, 삼송동 축제행사 등에 엄청난 물량공세로 후원을 했다든가 인근 상가협의회에 수억 원의 발전기금을 줬다든가 오픈기념으로 고양시 출입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뿌렸다는 등의 소문이 자자하다.
스타필드는 인근 골목시장과 골목가게,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는 블랙홀이다. 원당과 화정까지 이 여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진동을 하는 마당에 해당업체에 시민의 재산인 근린공원까지 내 주겠다는 목민관이 되지 않길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7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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