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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장기표 칼럼] 민주노총이 문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6일
↑↑ 본지 고문 겸 신문명정책 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
ⓒ 옴부즈맨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이 자영업 내지 기업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 약정휴일은 제외하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한 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최저임금과 관련 ‘속도조절’이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입장 고려’ 등을 내세워 주휴수당을 제외할 듯 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관련 24일의 국무회의가 있기 전인 23일 이른바 ‘녹실회의’(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주휴수당을 제외하려 했으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의향에도 배치되는 일을 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노총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반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반대할 세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향을 꺾을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하리라는 점에서 민주노총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그것도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이 되어 있는 민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내지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더 감소하고 있음이 통계청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 되었는데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고 있음이 통계청 조사로 확인 되었는데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고 했는데도 민주노총이 두려워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이것은 국민경제를 파탄내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까지 파탄내는 중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하기야 민주노총만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큰 문제다.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더욱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민주노총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소위 진보지식인들을 장악하고 있다. 지식인이라면, 그것도 진보지식인이라면 언제나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도 이 땅의 진보지식인들은 최대의 이기적 이익단체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민주노총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기에 급급하니 말이다.

소위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민주노총의 잘못을 지적한답시고 써 놓은 글들을 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판디은 비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나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노총의 건설에도 일조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이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국정운영마저 방해하고 있는 이기적 오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민주노총의 이기적 오만을 척결하는 데 일조할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나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의 뜻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첨언 :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내지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고 보아 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장기표 시사논평’에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내지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증대시켰지만(이것도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졌음 - 12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저소득층(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가구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약 7% 내렸음이 통계청 자료(한겨레신문 11월 22일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도 늘어나게 하지 못하면서(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 맞다)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소득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을 뿐이다.

이러니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를 시정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때문에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민주노총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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