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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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 M&A 대표 김우일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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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경제는 항상 UP and DOWN의 사이클을 그리며 우상향하든가 우하향하든가 아니면 평행을 달리듯 끊임없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경제(經濟)란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는 시냇물이 잘 흘러가고 실을 잘 짜듯이 정책을 집행해 강물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무사히 넘어가는 현상을 뜻한다. 바로 UP과 DOWN에서 정책을 집행해 그 국면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경제정책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대다수인 근로자 위주로 한 것이고 성장주도소득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를 위주로 한 것이기에 이른바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차이에 불과하다. 어느 쪽이든 소득의 산포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시차상의 우선순위만 다를 뿐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바로 실생활의 소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소득의 산포효과가 크고 빠른 반면 고용주의 소득은 소비보다는 부의 축적에 활용돼 경기흐름이 더 정체되고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심화돼 소득의 산포효과가 아주 적고 느리기 때문이다. 1대10의 소득양극화의 일그러진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간 성장주도로 일변해왔던 한국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후에도 저성장과 소득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아주 꼴 사나운 경제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수십 년간 굳어진 경제패러다임 속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이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질적인 패러다임에 단기적인 비가시화와 일시적인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은 뻔하다. 성장주도소득으로 소득의 양극화의 불안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무지개를 그릴 것이냐는 오로지 경제정책입안자들의 몫이다.
둘째, 정책집행을 물 쓰듯 한곳에 쏟지 말고 물 흐르듯 여러 곳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 물 쓰 듯하면 그냥 일회성, 전시용으로 낭비되어 버리고 가장자리 곳곳에 스며들지 못한다. 온돌방에 장작을 때면 아궁이만 따뜻하고 대부분의 장소는 냉기만 도는 현상이 온다.
반면에 물 흐르듯이 쓰면 물의 속성상 시내의 가장자리까지 다 스며들며 장애물을 피하며 순리대로 속도를 맞추며 흘러간다. 온돌방에 장작을 때는 대신 물을 끓여 순환시키면 전체 가장자리까지 다 따뜻해지는 현상이 온다. 예산집행의 꼼꼼하고 구체화된 계획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한무제가 명장 곽거병에게 공을 치하해 술 항아리를 보냈지만 곽거병은 혼자 마시지 않고 장병들을 개천에 모이게 하고 상류에 술을 쏟아 부어 전 장병들이 개천 물을 다 같이 마시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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