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칼럼] ‘판문점 선언’, 의미는 있지만 한계가 너무 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29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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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 겸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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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었는데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회담이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조치들이 잘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설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될지라도 이번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고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기에 더욱더 그렇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은 대단히 의미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너무 커서 이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의미 있는 조치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었는데도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비켜가고 말았으니, 이것은 근본적인 한계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하고는,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한 말이다.
이 목표를 언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둘째, 북한 핵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원론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넘긴 것처럼 해설되고(?) 있는데, 헛소리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이 북한 핵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터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미국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얼마나 좋은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어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그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 남북정사회담에서 밝히는 것이 옳았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북한에서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밝히는 모양새를 취하려 하는가?
‘우리 민족끼리’와 ‘대미 자주’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 왜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미국만 상대하고 남한은 배제하려 하는가? 혹 핵무기 포기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셋째,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다시 남한이 나서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문제인 정부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로 보거나 ‘판문점 선언’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처한 북한 안의 상황을 보거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로 보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될 것만 같아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넷째,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한국은 대북제재에서 빠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빠지지 않고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조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실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곧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대북제재와 미국의 북폭위협 때문인 줄로 알려져 있는 터에, 핵무기 포기를 구체화하지 않는데도 대북제재를 완화 내지 해제 한다면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도 다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적 실수’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일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도 맞다. 언제나 현재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모처럼 남북한 사이에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잘 실현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4월 29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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