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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칼럼] 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옳지 않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8일 23시 49분
↑↑ 본지 고문이며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신 장기표 선생
ⓒ 옴부즈맨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게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민족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하는 점과 우리가 이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

간략히 말해서 김정은 정권은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남북한 사이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핵심은 살아남기조차 어려울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평화분위기는 북한정권의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에 나선 것은 유엔의 제재가 원체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를 모면해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즉 올림픽 참가와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한 가능할 것처럼 내외에 비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의 북폭을 막아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터에 우리가 한반도기의 입장을 반대해서 한반도기 입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의지와 남북한 긴정격화정책에 맞장구를 쳐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내지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외에 과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남북한 단일팀의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인민들 또한 같다. 북한 인민들은 민족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남한이 민족통일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통일만이 김정은 정권의 폭압통치로 말미암은 빈곤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이러니 우리는 남북한 단일팀의 한반도기 입장을 통해서 북한동포들에게 민족통일의 희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어 한반도기 입장이 옳다.

북한핵문제를 포함해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게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도움이 되겠는지를 고려해서 한반도기 입장 등의 문제를 판단해야 하겠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내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김정은 정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겠으나,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나라 안팎에 과시해서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민족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김정은 정권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니 한반도기 입장을 통해 이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햇볕정책의 양면성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햇볕정책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햇볕정책을 강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이다.

그래서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이 잘못인 것은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햇볕정책이 옳다고 강변하는 데 있다. 더욱이 햇볕정책을 강구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는 대북강경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16년 10월에 핵무기 실험을 했고, 이로 미루어보아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주된 책임은 언제나 북한에 있었다.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교류에 응했을 때는 남북한 관계가 좋은 듯이 보였으나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을 때는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집권초기에는 ‘비핵 개방 3000’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 정권이 님븍관계의 개선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었다.

다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무능해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자신들이 뒤집어썼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6개월 넘게 온갖 대북 유화정책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니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가 없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 정권이 이 시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뿐이다.

북한 정권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또다시 적당한 명분을 붙여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게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남북한 사이에 다시 긴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북한정권을 도와주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대규모 대표단을 남한으로 보내서 해빙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미국이 북폭할 명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서 더 큰 재앙을 앞당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다시 핵무기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경책을 강구할 경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일시적 제스츄어일 뿐 북한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내외에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북한정권의 속임수로만 간주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반대하거나 이에 냉소적인 것도 옳지 않다.

비록 북한이 속임수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기 입장이 옳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2월 08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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