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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이며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신 장기표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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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청산되는 적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정치보복이란 비난과 함께 국민의 불신과 갈등만 커가고 있다.
왜 이럴까? 적폐청산의 주무부서인 검찰이 무능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권력의 주구로서의 타성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는 검찰의 권력 주구화인데,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는 적폐가 청산될 수가 없다. 그동안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왔던들 지금 검찰이 적폐청산 한다고 수사하고 있는 적폐는 아예 있지도 않았을 것이니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부정과 비리를 그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의법조치 했던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온갖 소동을 벌일 필요가 왜 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검찰 수사다. 지금도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 말이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적폐청산 최대 과제는 이명박 전대통령 관련 BBK와 다스, 도곡동 땅 사건 등이라 하겠는데,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왜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는가?
내가 보기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이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 채 계속 변죽만 울리면서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있었거니와, 특히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다스의 경리직원이 80억 원(나중에 이자까지 합해서 120억 원이 되었다고 함)을 횡령한 것을 밝혀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횡령죄로 기소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만 제대로 조사해도 상당 정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더욱이 그 경리직원이 지금도 다스에 근무하고 있다는데, 이렇다면 횡령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긴 하지만 말이다. 아니면 또 다른 불법이 드러날까 싶어 해고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런 일들을 보노라면 지금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대로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온갖 요란을 다 떠는데도 말이다. 혹 노무현 정부 때 자기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까 싶어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대로 밝혀내려면 먼저 검찰이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는 한 적폐청산에 나설 경우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폐단을 더 쌓아갈 것이고, 나중에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이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은 더 심하게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으니 적폐청산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바라는데 검찰이 적폐청산 등 제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전정권의 부정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 정권에 부담만 주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을 위해서도 검찰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혹 지금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주구가 되어 있다는 필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2월초에 했던 말과 그 뒤의 행태를 상기하기 바란다.
문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적폐청산 주요 수사를 연내에 종료하겠다’고 말이다. 이 말을 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적폐청산에 계속 매달려 있다. 이러니 어찌 권력의 주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입력 : 2018년 02월 04일 08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