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노무현∙이명박 빅딜’도 드러나야 한다. 노무현이 정동영 안 돕고 이명박 도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3일 07시 21분
|
 |
|
| ↑↑ 본지 고문이시며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장기표 선생 |
| ⓒ 옴부즈맨뉴스 |
|
이명박 전대통령 쪽의 불법혐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 또한 심각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보복’이란 비난을 듣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후임정권이 전임정권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도 없거니와 부정부패가 청산될 수 없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임정권과 후임정권이 담합(빅딜)을 해서 서로 부정과 불법을 눈감아주기로 한 전형적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노무현∙이명박 빅딜’이다.
2007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쪽은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이나 다스문제 등을 눈감아주어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도우고, 이명박 후보 쪽은 집권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쪽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런 빅딜이 다른 라인으로도 이루어졌겠지만, 특히 노건평 씨와 이상득 씨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과연 이런 빅딜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의 언론보도나 정황으로 보아 이런 빅딜이 있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서 1년 가까이 노무현 정부 때의 부정부패를 문제 삼은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8년 연말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이때 노건평 씨가 이명박 정부를 향해 ‘패밀리끼리는 봐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노건평 씨와 이상득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만나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등과 노무현 대통령 쪽의 부정부패를 서로 봐주기로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쪽은 ‘우리가 서로 봐주기로 합의한 것은 BBK사건과 노 대통령의 삼성 비자금 수수일 뿐, 이번에 드러난 것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에서 우연히 불거져 나온 것이라 우리로서도 막을 수가 없다’고 변명했을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삼성은 약 87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서 정치권에 주었는데,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이를 수사한 결과 이회창 후보 쪽에 320억 원을 주고, 노무현 후보 쪽에 15억 원, 김종필 총재 쪽에 15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쪽에 320억 원이나 주면서 노무현 후보 쪽에 15억 원만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쪽의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런 변명은 핑계로 보였다. 광우병 사태 등에서 친 노무현 세력이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기 때문으로 보여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친노무현 세력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해서 노 전태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의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정치보복성 표적수사, 기회수사라 하더라도 전임정권의 부정부패를 후임정권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집권세력이 부정부패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역대정권이 부정부패로 온갖 곤욕을 치루는 것을 보고도 또다시 부정부패를 저질러 곤욕을 치루는 것이 한국 집권세력의 숙명처럼 되어 있지만 말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수사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정치보복이란 비난을 들을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전후 정권이 서로 부정부패를 봐주기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쪽과 이명박 후보 쪽이 서로 봐주기로 약속한 ‘노무현∙이명박 빅딜’은 잘못이며, 그런 빅딜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걸핏하면 ‘우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의 부정과 비리를 알고 있다’는 투의 말을 하는데,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밝혀야 한다.
이런 말을 해놓고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꼼수로서 부정과 비리를 감싸는 행위라 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BBK사건이나 다스와 관련한 이명박 전대통령 쪽의 부정이나 비리를 밝혀낸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이나 다스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 ‘노무현 이명박 빅딜’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것이 두려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의 낙선을 위해, 그래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무현∙이명박 빅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호남인사나 DJ지지자들의 집권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DJ를 엄청 핍박했기 때문에, 만약 DJ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집권하면 자기가 보복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유력후보였던 정동영 손학규에 대한 폄하, BBK사건 무혐의 처리, 열린우리당의 와해 방치,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 거부 종용 등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것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후보 진영의 모인사를 만났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문재인 실장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말이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이에는 묵은 감정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배신자들의 허황된 말들에 휘둘리다가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치불신과 국민갈등만 조장하고 말 것 같아 걱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23일 07시 2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