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박원순 꼼수 포퓰리즘 이제 역겹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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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이며,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이신 김형오 행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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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대체 행정을 아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장악한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의 특색이 똑 같다.
표가 있는 곳에는, 표가 있는 정책은 하이에나처럼 쫓아가고, 찾아내어 거기에 감성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뒷전이고, 발전도 뒷전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 행정은 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똘똘한 공무원 몇 사람 줄 세워 놓으면 알아서 잘 굴러 간다.
표가 많은 서민들을 감동시키는 포퓰리즘만 잘하면 3선은 따 논 당상이다. 이게 한결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속성이다.
‘사람먼저, 사람중심’을 앞세워 축제행정, 립스킨행정으로 귀신 같이 시민호도 잘하면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시민들도 안타깝지만 철저히 이를 이용하는 지자체장들이 때로는 한심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민을 위해 무료 대중교통을 운영한다고 한다. 도대체 미세먼지와 대중교통 무료와 무슨 상관관계라도 있다는 말인가? 대중교통비 시에서 대신 내 줄 테니 자가용 가지고 다니지 마라는 메세지인가? 어불성설이다.
고까짓 지하철,버스요금 때문에 자가용 이용해야할 시민이 이용 안 할거라는 소아적 생각이 현실성이 없고 포퓰리즘이라는 거다. 또 한 번의 쇼맨쉽이 메스껍다.
이런 행태의 행정을 박원시장이나 인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 다퉈 지금까지 실행해 왔다. 그 이면에는 정부 돈으로 인심쓰고, 표 얻자는 계산이 철저히 깔려 있다. 이를 두고 정치를 잘 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행정을 잘 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시민은 이와 같은 진실성이 없는 풍선행정을 거부해야 한다. 어쩌다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수 억원의 대중교통비를 내어 주겠다는 발상은 꼼수행정의 진수다. 이런 부질없는 일을 위해 시민의 혈세 수 십억원으로 단말기 앱을 개발하였으니 이 또한 비효율적인 행정이다.
그것도 서울시 경계까지이고 시계를 벗어나면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직장시민은 서울시민이 아니다는 논리로 인근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운동 필요하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호감을 유인하는 시민호도용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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