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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창간인이며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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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고양시 신청사부지선정의 철회를 위해 2020.05.11.부터 2022.03.31.까지 근 2년간 거의 매일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람으로서 신청사 건립 관련 비평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첫 회에는 필자가 본 이번 [포럼 후기]를 싣고, 두 번째는 [신청사부지 선정의 위법·부당함과 향후 범시민적 대응]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포럼 후기]
고양시는 지난 9.14 문예회관에서 ‘시민중심의 효율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포럼이었는지, 시장의 의중을 공론화시켜주는 포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재로 “시민중심의 효율적 신청사 건립 목표”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시민의 소리를 듣는 포럼도 아니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포럼도 아니었다. 동별로 2명씩 참가를 강요해서 채워진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온 패널(panel)교수는 모두가 건축학 전공자였고, 거기에 원당추진을 찬성하는 추진위원장과 시의원, 이 지역 출신 전직 공무원을 토로자로 내세웠다. 모두가 선정 부지를 지지하고, 시장의 정책을 동의하는 이동환 맨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훈련된 이동환 사단의 전방위 대원을 포진시키고, 이동환표 신청사 구상을 띄워 시민을 호도하고 기만하여 시민여론을 조성하라는 특명이 발효된 포럼이었다.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사 추진 TF’를 인수위원회 참여자 중심으로 결성하고 5회의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신청사건립 관련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TF팀을 결성했는지조차 시민이 모르는 밀실행정을 했다는 말이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다는 이재준 전 시장이 위촉했던 신청사부지 선정위원 선정과 똑같은 측근과 분신들로 구성하고 절차를 밟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포럼에 참가한 인수위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시 재정자립도가 낮고(35%), 재원이 1,750억 원만 확보되어 있어 신청사를 수년에 걸쳐 나누어서 건립하자는 게” 포럼의 요지였다.
우선 셋방살이하는 8개 별관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한 1000억 원짜리 시청을 먼저 짓고, 연차적으로 그린벨트도 풀고, 부지도 더 확보하여 행정복합타운도 만들자는 언듯 듣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인다.
강승필 좌장과 발표자 이정형 교수 이외의 교수가 이동환시장이 작사·작곡한 시나리오를 시민들을 우매한 무리로 폄하하고 힘차게 합창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민호도용·기만용 저의가 독버섯처럼 숨어 있다는게 고양시 정가 일부의 생각이다. 그 첫 번째 저의는 정치적 권모로 4년후 신청사 완성을 내세워 재선의 묘안을 하나 찾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측근들을 건립에 참여시켜 ‘꿩먹고 알먹자’는 제2의 화천대유나 성남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이를 우려한 상당 부분의 시민들은 일제히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를 짓는 것에 재정자립도가 문제될 일이 아니다.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므르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2025년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건립부지 인근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 4500억 재원 100%를 확보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 최성 전 시장은 그동안 부채를 상환한다는 명분 아래 팔아서는 안 되는 킨텍스 부지 여러 필지를 저렴하게 팔아 시민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빚을 청산했다. 이재준 직전 시장은 킨텍스부지를 팔지 않겠다며 공언을 하여 지금도 여러 필지가 남아 있다.
한 두 필지만 팔아도 2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요진건설에서 찾아온 백석동 학교부지 3600평도 있다. 물론 법적 제한이 있지만 시장의 의지와 판단만 선다면 얼마든지 이 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
시유지를 제값에 팔아 청사지었다고 욕할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시장이 돈 먹지 않는다면 중도하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런 저런 소리하는 것은 딴생각이 있어서 하는 계략이고, 술수다.
우리 108만 고양시민은 신청사 분할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사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처음부터 백지화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된, 시민이 참여한, 시민의 청사를 짓자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 수원시는 신청사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재원확보와 건립방안까지 모두 시민의 의중을 담아 시민과 함께 했고, 현재 대구광역시는 부지선정과 재원확보 방안과 건립방식 등을 모두 시민참여형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고양시는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권위를 앞세워 시장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이에 아첨꾼들이 모여들어 기생충 군락을 이루며 시장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후진성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제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신청사 관련 업무를 백지화하고, 신청사 부지선정과 규모 및 건립방식과 방안 등을 시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매몰비용 2-30억 원을 감당해서라도, 1-2년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시민축제 속에서 300년 대계의 신청사 건립을 다시 구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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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16일 16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