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4-20 오후 10:14: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양준혁에 10억 사기 친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 6개월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실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7일
↑↑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던 양준혁 현역시절의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유명 야구인인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했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나 정씨는 양씨에게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전환사채를 넘기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가 애초부터 양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기 보다는 약정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07일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