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나팔수가 된 언론들 “만병통치 아냐”
소방직 국가직 전환 지방자치에 역행
언론·방송이 정권에 아첨해서는 안 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1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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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에서 “소방 안전 '부익부 빈익빈'...힘 실리는 국가직” 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사진 = YTN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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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라는 공약을 완성시키려는 의도에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불을 잘 못 끄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이면 불을 잘 끄냐”는 반론을 내 놓고 있어 국가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대통령이나 언론이 내 세우고 있는 국가직 전환 명분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이 크게 ▲ 인력 충원 ▲ 장비 현대화 ▲ 처우개선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소방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달리 말하면 중앙에서 인력·장비·처우개선을 위해 돈(예산)만 내려 보내주면 전국 동일한 소방선진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강원도 화재에서와 같이 중앙의 콘트롤타워만 잘 작동된다면 국가적 재난대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행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있고, 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는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지방분권’이 핵이다.
지방자치의 주요 핵심은 자치경찰과 자치소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은 운운하면서 자치소방은 중앙화를 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조직에 정치적 개입이 문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까”가 문제라는 것이다.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은 없다. 빌 공자 공약(空約)을 했다고 대통령 탄핵시킬 국민은 없다.
이 일에 거의 모든 언론이나 방송이 원론적인 원칙을 거론하지 않고 정권에 아부하기위해 그럴 듯한 이유로 국민을 호도하는 나팔수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행정학 박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언론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말이 떠오르는 아침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4월 21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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