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간담회, ˝국민 안중에 없고, 국민·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대전협, 온라인 간담회서 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중증환자 진료 못받는 상황..민주적 절차 무시"
환자단체 "국민·환자 인질극..정상 진료 불투명"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 구조..마음대로 못 바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07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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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공의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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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단체 행동을 유보하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진료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전공의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등 4개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시키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면서 진료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운 전공의들을 국민들이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던 것도 그들의 주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정작 의료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고,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극단적 발언들이 여과없이 쏟아졌다.
우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정심에 대해선 "건정심 구조 자체를 우리쪽(의사)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넣었는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단의 농간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진료복귀에 대해서도 다음 투쟁을 위한 "숨 고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 못하거나, 악법 발의, 학생 구제 불성실 이행, 단체행동 돌입 못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제한 등 법안을 발의시 피를 흘릴 각오하고, 사직서 쓸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심지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할 것이란 억측까지 나왔다.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한 합의를 깨고 파업을 지속한다면 국민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부에게는 파업을 지속하는 젊은 의사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응급질환과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정책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엔 헌법, 선출된 정부기구, 헌법기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주장만 관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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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8월21일부터 진행해 온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전공의들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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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와 의료계 일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양현정 이사(한국GIST환우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를 볼모 정도가 아니라 인질극을 하는 것 같다"며 "진료 복귀도 몇 번씩 말을 바꿔서 오늘도 진료 정상화가 안 됐다. 내일(8일) 복귀한다고 말해도 진료 정상화는 내일 가봐야 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시 구제에 대해 양 이사는 "국시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의·정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재신청을 연기해서 충분히 봐 준 상황"이라며 "기회를 찬 게 누군데, 이제와서 이행이 안 되면 합의문을 파기하겠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의사들이 건정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정심은 사회적 논의기구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정부가 개별단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의 다른 한 축인 가입자들과도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범사회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도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 구조고, 그 구조를 바꾸려면 건정심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파업해서 구조를 바꾸게 되면 모두 파업해서 구조 바꿔달라고 할 것"이라 비판했다.
의·정 합의 및 국시 거부자 구제 불이행 시 단체행동에 나설 거란 대전협의 주장에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전협도 며칠 전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중증 환자"라며 "전공의 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선적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사과와 양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9월 07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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