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기호 평론] 한반도 DMZ의 실태와 지뢰제거의 시급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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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논설위원 겸 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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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은 한반도의 생태축이며 생물다양성보고로 불릴 만큼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한국전쟁부터 매설된 지뢰의 영향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 위험지역(Dangerous area)이기도 하다.
현재도 과거 미군 등의 지뢰매설정보 부재와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북상 등의 이유로 위험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자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영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DMZ일원에 매설된 지뢰가 전쟁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민간인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정지역에만 지뢰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뢰와 관련해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하CCW)에만 가입하여, 동 협약에 부속된 제2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항을「지뢰 등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지뢰에 관한법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이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증가하는 위험영향을 차단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뢰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와 관리상태의 평가와 분석,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조사 및 제거방안,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DMZ일원 지뢰위험지역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안에 매설되어 있는 150여만 발의 지뢰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DMZ는 중무장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구촌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으로 수시로 남북한 군인들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DMZ 내 지뢰와 추진철책을 제거하고 그곳에 평화의 나무를 심고 환상적인 숲길을 조성하여 DMZ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GP초소를 리모델링하여 읔 체험관광 숙소 및 평화를 위한 다양한 소재를 갖고 토론회 장소로 활용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7월 0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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