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모든 평화는 좋은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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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 및 신문명연구원 원장이신 장기표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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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 장준하 선생이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라는 글을 써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로 사회주의 내지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장 선생의 이 글을 비난했지만, 진보진영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다. 이 말에 대한 시시비비를 여기서 따져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모든 평화는 좋은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이 대단히 많다.
과연 그럴까? 과연 모든 평화는 좋을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가 지고지순한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일 때는 항상 정당하지만 그것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일 때는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의 평화는 언제나 옳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의 평화(정책)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평화(정책)를 선택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다. 즉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정책)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평화는 목표로서의 평화라기보다 정책으로서의 평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평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 평등, 통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랑, 관용, 화합 등도 그것이 목표일 때는 옳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이 될 때는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이념 내지 가치도 그것이 정책 내지 수단이 될 때는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평화주의 등은 시대상황에 따라 그것이 인간의 행복증진과 사회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교조화되어 반인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는 좋은 것이지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평화적인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전쟁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평화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올 수 있고, 전쟁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해서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평화(정책)를 판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라고 무식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평화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평화주의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것을 전제하고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평화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이다.
우선 북한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무력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남북한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평화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북폭을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폭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어쩌면 평화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 미국의 북폭을 불러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민족통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당연히 인정하면서 민족통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남북한이 공존하자는 것이다.
대체로 위와 같은 이유로 평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북한 해문제의 해결이나 민족통일에 매달리지 말고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게 하는 일에 매달리자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을까? 타당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우리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평화 유지를 바라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미국은 북폭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미국이 아니다. 그것이 미국의 속성 아니겠는가?
그런데 필자 또한 미국의 북폭은 절대 반대한다. 미국이 북폭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민족통일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남북한은 전쟁에 휩싸여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앤들 또 민족통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북폭을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평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북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평화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폭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지금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북폭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반대하면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자고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도 지금의 평화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협상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서라도 핵무기를 없애려 할 것이고, 심지어 북한 안의 친중인사를 사주해 친중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해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물론 북한을 중국에 예속시키려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지금 중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고, 이것이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민족통일은 물 건너가며 북한은 중국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이래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평화주장으로 중국이 위와 같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이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즉 평화(정책)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평화정책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전술핵무기의 도입이나 핵무기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지금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 시점에서의 민족통일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북한이 민족통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두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당연히 전제된다.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설사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민족통일을 반대하면서 남북한의 공존을 주장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이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두겠는지 하는 것도 문제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남북한이 민족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이 지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 인민들은 결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민들은 민족통일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수탈로 인한 빈곤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공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일 뿐 북한 인민들을 위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의 뜻을 배격해도 되겠는가? 우리 남한 국민들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날 것을 바랐다. 그런 터에 북한 인민들은 남한의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가혹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존속을 바라겠는가?
그래서 지금 평화를 주장하거나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혹 북한 인민들이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는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화론자들의 주관적 동기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족통일을 반대하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것 또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런 주장은 북한 인민들의 뜻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사람들은 지난날은 물론 지금도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단코 반대한다. 지금 민족통일을 반대하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난날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통일을 적극 주장했었다.
그래서 평화론자들의 평화 주장과 통일반대는 북한 정권의 뜻과는 일치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뜻에는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래도 모든 평화는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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