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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등 공조 현안 산적,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와 신뢰 깨져“

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기습 KO 당한 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0일
↑↑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환(뒷줄) 전북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유은혜 장관, 왼쪽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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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명광 취재본부장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충돌하며 둘의 공조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교육감들의 협조를 바라지 말라"는 강수를 내던진 것. 당장 무상교육 등 조 단위의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달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하면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적용한 점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이는 신뢰관계의 파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본인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직함이 교육부와의 공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이런 반응을 의식한 듯 이미 박백범 차관은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브리핑에서 "(교육청과 협업할) 다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감의 협조 없이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정책 사업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고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올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임시로 시도교육청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 자체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예산으로 하라"며 반대했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설득에 일단 올해 하반기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때문에 올해 이후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 협상도 난관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 협상에서 교육부의 불성실한 참여를 이유로 2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재교섭 일정도 잡지 못한 정부가 학비노조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교육부가 고용주체인 지역 교육감들과 연대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특별회계도 정부는 일몰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교육정책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각종 갈등도 종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부터 지방교육자치분권 등 큰 정책 실현에 있어 속도 조절을 원하는 정부와 교육감들이 조금씩 온도차를 내기 시작했다.

2년간 크고 작은 정책 결정에서 대립해 온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자사고라는 큰 정책 변수를 만나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기습 KO를 당한 꼴이다. 교육청의 결정을 교육부가 뒤집고 학교 편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교육부가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는 탈락에 동의를 했고, 전주 상산고는 부동의를 하였고, 부동의 이유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여론 이 일고 있다.

당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대해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교육부가 법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상황이다.

교육부에 대한 반감과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교육감들의 발언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교육감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의 뜻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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