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사립유치원 왜 안 만나냐˝, 유은혜 향해 호통
유은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때” 간담회 한다
이장우,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1월 13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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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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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향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답변을 하려는 유 부총리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건 사실 아닌가"라며 "이들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유 부총리에게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기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적폐집단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로 한유총,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몇 번이나 간담회를 했느냐"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만나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했느냐"라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의원이 간담회 여부를 두고 계속 추궁하자 유 부총리는 "간담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한유총 입장이 사립유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 이라며 "정부 대책을 수용하고,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사립유치원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모두가 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은혜 부총리은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학보모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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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사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 출석해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또박또박 대항하고 있다.(사진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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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은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는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뭐 했느냐"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먼저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유은혜 부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며 "사립유치원도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부총리 먼저 사과하라"라며 호통을 쳤다. 유 부총리는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들께 사과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다"라고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자 이 의원은 "묻는 말만 대답하라"며 답변을 중도에 끊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이장우 의원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편성해 따로 만들지 말고, 사립유치원을 사서 국공립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자, 유은혜 부총리는 "매입형 유치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고,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원생을 모집하기 어려워 폐원하겠다는 유치원들도 매입하는 방안 마련해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바로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 이장우 의원이 "사립유치원 건강하게 운영하고,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며 "현장에는 그런 분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다시 말을 끊고 "지금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가 "현장에는 다양한 이야기 있다"라고 답하니 이장우 의원은 "간담회 한 번 안 열고 어떻게 아느냐"라며 "보고만 듣지 마시라.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장우 의원은 "부총리 관두고 할 거냐"라고 비꼬았다.
유 부총리는 "그건 지나친 말씀"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이장우 의원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다시 이야기를 꺼내자 유은혜 부총리는 "그러면 이장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물었다.
유은혜 부총리가 이장우 의원에게 되묻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뭐하는 거냐"라며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장우 의원은 큰소리로 "질문은 내가 하러 왔다"라며 "부총리가 질문하러 왔나. 그러니까 교육계로부터 부총리가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격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라고 하셨기에, 의원님 생각을 여쭌 것"이라며 "유치원 학부모님들께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질의 대상자를 바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은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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