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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보편복지 첫 시동..개별 신청은 해야...

여야 한 목소리, "내년부터 매월 1인 10만원 모든 가정 지급"
60여 개 소득·재산 자료 필요 없어..신청 절차 간소화
일부시민, 과잉복지보다는 선별복지 원해..년 1320억 다른데 써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5일
↑↑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 취재본부장 = 내년 1월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이는 아동수당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야당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맞물려진 결과로 해석된다.

▲ 야당도 보편적 복지 찬성 선회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2017년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달라진 야당 때문이다.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액수도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여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용호 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 수월해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 모든 가정에 지급되면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해 신청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60여 개의 자료를 제출·조회해야 한다. 특히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 중 22.3%인 52만명이 추가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아동수당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더라도 '신청'은 필수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은 줄고, 업무도 가벼워진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첫해 들인 행정비용은 최대 1600억원, 이후 매년 최대 1000억원이 든다.

소득·재산이 많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에 속한 아동은 11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4.4%이고, 이들을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행정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선별적' 지급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번거로운 서류 처리 절차 탓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10월 기준 만 0~5세 아동 246만9000명 중 95.8%인 236만4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자 중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209만2000명으로, 신청자의 89.7%를 차지한다.

8만6000명은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치보다 높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에서 제외된 아동은 아동수당 신청자의 3.7%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상위계층 5%의 자녀들에게까지 아동수당을 꼭 지급해야할 필요성에 반대를 하고 있다. 행정비용 운운하지만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20억 원의 예산으로 다른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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