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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30대 교사 구속영장 신청

법리 다툼 여지 있어 성적조작·영상촬영 혐의로만 영장
경찰 "강압적 성관계는 향후 추가 수사 후 혐의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31일
↑↑30대 교사가 제자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경찰이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줬고,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뺐다.

구속영장 신청은 B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인 '불법촬영' 등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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