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찜통교실 3000개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ㆍ농사용보다 비싸다니...”
2014년 기준 전국 1만988개 초ㆍ중등학교 중 26.5%가 ‘찜통교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9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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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교실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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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연일 이어지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교육 현장의 냉방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각 급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ㆍ농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988곳의 초ㆍ중등학교 중 26.5%(2910곳)는 ‘찜통교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2014년 기준)됐다.
26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재정이 열악한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값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등학교 1만 988곳 중 26.5%인 2910곳이 찜통교실이었고, 4685개(42.6%)곳이 얼음교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최근 5년간 용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0년 87.23원에서 2014년 114.15원으로 30.9% 상승했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 상승률인 29.2%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단 11.2%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기 판매단가(2014년 기준) 역시 교육용 전기요금은 114.15원으로 농사용 전기요금(47.31원)보다 2.4배 이상, 산업용 전기요금(106.83원)보다 7.32원 높다.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이나 농사용보다 높아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며 “그동안 교육단체 및 학교장들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교육용 전기요금을 4% 할인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 5개월간 할인율을 15%로 확대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ㆍ산업용ㆍ농사용ㆍ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학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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