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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서 `할머니 폭행` 중학생들 ˝형사처벌 못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보호처분 받을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3일 23시 25분
↑↑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 여성 노인을 폭행하는 중학생 (사진 = SNS에 퍼진 영상 일부 캡쳐)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중학생들이 노인들을 노려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중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여성 노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공개장소에서 노인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노인은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교육청도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학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괴롭힌 이 중학생들은 의정부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올해 중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다.

현재 A학교 재학생 2명, B학교 재학생 3명의 신원이 파악됐으며 더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 학생들은 지난 10~15일 사이 의정부경전철 내부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 중학생들의 행각은 '의정부시내 A군, B군, C군'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2개 상황이 하나로 편집된 이 영상을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고의로 노인을 상대로 도발하고 시비 건 뒤
조롱하듯 욕설하는 정황이 담겼다.

의정부경전철 내부에서는 A군이 여성 노인의 목을 잡고 폭행하는 장면, 지하철 1호선에서는 B군이 남성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경전철 내부에서 A군이 여성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체중을 실어 팔꿈치로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다. 그제야 승객들이 말린다.

이어 지하철 1호선에서는 노약자석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중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한 남성 노인이 가서 훈계를 한다. 그러자 B군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어깨로 노인의 어깨를 부딪친다.

노인이 당황한 반응을 보이자 B군은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쳐자세요"라고 말한다.

격분한 노인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꾸짖자 B군은 욕을 하며 "쳐봐. 쳐보라고. 못 치잖아"라며 욕과 함께 도발한다.

그러는 동안 지하철 내부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외면한다.

B군은 노인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때까지 쫓아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황이 종료된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재미 삼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을 찍는 인물도 A군이 여성 노인을 폭행할 때 낄낄대며 웃는 음성이 담겼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23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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