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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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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수소탄 실험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심층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남한과 미국,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놓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핵무기 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지난 2013년 3월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서 다종화·다수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서 다종화·다수화를 추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그 진위와 의도 분석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에 편승하여 4차 핵실험은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초계 비행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내부 결속과 수소폭탄 개발로 자축하면서 성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대북 비난성명과 아울러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재제를 실행하여 북한 압박을 강화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미사일 도발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하여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거쳐 시간이 지나면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는 등 흐지부지 종식되고 한국 사회는 정상으로 되돌아 왔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군이 보유한 고정식 방송시설 11개를 전부 가동하고 이동식 방송시설도 가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대치 국면에서도 부분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3일이 지났으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고 방어 방송만 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압박 정책이 딜레마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였으나 대외 의존 도가 낮은 북한 경제체제 하에서는 크게 북한에 위협을 주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와 인도주의 원조활동의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위협 요인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 안정을 대한민국과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과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을 경우, 혼자서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은 못하고 확성기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비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외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심각하게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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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11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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