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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열강 춤추던 그때와 ‘섬뜩한 데자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8시 23분
↑↑ 김우일 대우M&A 대표, 전 대우 구조조정본부장
ⓒ 옴부즈맨뉴스


북한은 핵무기로 공세를 펼친다. 미국은 사드로 맞불을 놓고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다. 일본은 자위책을 강구하면서 은근슬쩍 자위대 강화론을 설파한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떤가. 해외 열강들이 춤을 춘 100여년 전 구한말 한반도의 상황과 엇비슷하지 않은가. 한반도에 또 ‘혼란기’가 찾아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초강수에 전세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표명하면서 북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난국을 보면서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는 구한말 시대가 데자뷔 된다.

1890년대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국을 칭했음에도 서구 열강의 간섭을 피하지 못했다. 국력이 워낙 약했던 탓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이 조선을 입맛대로 쥐락펴락했다.

무역 개방을 볼모로 자국 상인을 맘대로 이주하게 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상주시켰다. 하지만 대한제국에는 이런 열강의 침략에 맞서 싸울 만한 통치세력이 부재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주변국의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 대신 (핵무기) 무장을 택했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에 휘말려 말그대로 ‘좌충우돌’이다.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드 탓에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싸잡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면서 연일 날을 세운다. 사드를 반대하는 러시아도 심기가 편치만은 않아 보인다. 언제 어디서 뇌관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발發 미사일이 자신들의 해역에 떨어지는 일본은 일본대로 자위책 강구에 여념이 없다.

어떤가. 구한말 시대의 혼란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국제정세가 ‘혼돈의 회오리’에 휘말리면 대참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0여년 전 국제정세의 혼란기에도 우리는 국권 침탈이라는 아픈 역사를 맛봤다.

외환(外患)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우(內憂)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국가기간산업이 해운‧조선업이 붕괴 일보 직전이다. 기업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위층의 모럴해저드는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줄줄이 실패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비상시국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휘말리면 밝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복잡한 바깥 사정은 한 나라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글로벌 시장은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게 마련이라서다.

위정자, 경영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런 비상시국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방만한 사고방식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정도경영, 융화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혼란기일수록 ‘모럴해저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0여년 만에 찾아온 혼란기, ‘정도(正道)’가 답이라는 얘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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