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전자 348억원 횡령혐의...“서울시 광진구 행정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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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업체 정립전자에서 348억원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관련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0억원대의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대표와 관련자들이 기소된 정립전자에 대해 서울시와 광진구청이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립전자 대표 김모씨 등은 2013년부터 3년여 간 계약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외부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대금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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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비리문제는 규모면에서 압권인데요. 비리가 발생해 적발되기 까지 2년이 넘게 걸린다고합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26건의 비리사건을 분석해 밝힌 것인데요. 중령과 사무관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군인의 비리가 15건으로 58%였습니다. 비리는 담당자에게 재량과 권한이 많이 부여된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본부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안보를 훔치는 도둑들의 소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꼬리만 자르는게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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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현직교수가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한 대학의 P교수는 지난 2012년 기숙사 건축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았고, 대학교 기존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등을 인도, 학교측에 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 연구비는 깨끗할까요?

#4
수영연맹도 비위사건 리스트에 목록이 올랐습니다.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8)씨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이 지난 17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이모 이사는 선수용 수영장 실내를 타일로 덮는 공사를 맡길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강원수영연맹 관계자는 운영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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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명지학원에서 사용한 금액을 학교 교비로 지출해 문제가 된 것인데요. 학생들의 등록금이 법인 이사장 개인 차량 운영에 쓰인 셈으로 학교법인용 관용차 리스비(2544만 원), 주유비(4117만 원), 이 차량 운전사 인건비(1억3097만 원)이 적발돼 교육부가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1억479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법인 관계자를 봐줬다가 교육부에서 해임을 명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