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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살고..파면시키랬더니 명예롭게 퇴직?

투데이 청렴브리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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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김호중 기자

#1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4월 총선에도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박 의원이 친정으로 되돌아갈지, 국민의당 품에 안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임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나주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W사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3
최근 강원래드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염동열 의원(새누리,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염의원은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주장한 바는 있지만, 채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염의원은 “폐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채용확대 요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원이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품수수를 했는지는 조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4
전라남도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두웠을까요? 전라남도가 출연한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서 직원들이 가짜환자로 둔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중고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등 갖가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사기와 무관치 않아보이는데요. 서류상으로 입원한 뒤 정상근무까지 하면서 58일 동안 허위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팔이 안으로 굽을지 지켜보겠습니다.

#5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골프장인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 인사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클럽의 김모 전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골프장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이날 조경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고 김 씨에게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코스 관리 업체 N사 현장소장 박 모(5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6
입시비리가 밝혀져, 파면시키랬더니 오히려 영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입학생 성적 조작,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 폭력 은폐 사실 등이 드러난 하나고등학교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던 이태준 하나고 교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그 자리에 정철화 하나고 교감이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조사가 완료된 이후 퇴임시켜야한다고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오는 22일 이태준 교장의 은퇴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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