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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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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근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곳곳에서 상식이하의 사건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는 지휘관 의중을 알고 싶다며 지휘통제실의 마이크를 이용해 도청을 하다 적발된 한 육군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
이달에 드러난 장병들의 각종 일탈 사례만 10여 건으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월 경기 안양시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대령은 부대장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연결해 2개월 넘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
마이크선을 집무실 스피커에 연결하는 형태였는데, 통신 근무자 2명이 선로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통제실은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부대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은 “군사기밀 유출 목적이 아니라 지휘관이 주관하는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관의 의중을 자세히 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전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 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어 군 검찰은 A 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통신망을 연결한 근무자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부대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박히는 사고도 있었다. 2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B 씨(26·여)의 머리에서 5.56mm 총알이 발견됐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경찰은 이 총알이 군 개인화기인 K2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 떨어진 거리의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에선 지난달 호위함 출항 시 탑승 인원을 확인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평소 지병을 앓았던 강원 함대 소속 C 상사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9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선 부사관이 병사와 내기탁구를 하던 중 게임에서 지자 병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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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기강해이에 대하여 지휘서신을 2회나 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 OM뉴스 자료)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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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에만 두 차례 지휘서신을 내렸다.
정 장관은 20일 지휘서신 제11호에서 “모든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각급 부대에서는 지휘권과 장병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감찰, 인사 기능을 활용해 (군 기강 해이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
입력 : 2020년 04월 25일 0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