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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오른 1조389억 원 타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0일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합의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정상 재가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다가 철회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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