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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무개혁˝..60부대 폐지, 병력 30% 감축

'사령부·본부 흡수·외청'안..존안자료 삭제·독대금지 권고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최종안 발표..국방부 보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02일 19시 41분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및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8.2.(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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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취재본부장 =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존치 근거였던 대통령령·기무사령을 폐지하고 현 인원의 30% 이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위 제15차 전체회의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 부대가 탄생할 때 새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대통령령·기무사령 등을 새로 만드는 문제는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계급별) 30% 이상을 감축하고 정예화·전문화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다시는 국군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군내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이 30% 정도 줄어들면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 수 역시 현재 9명에서 6명 수준으로의 감축이 유력하다.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는 Δ사령부 체제 유지하는 근본적 혁신 Δ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Δ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3가지 안에 대해) 특별히 우선순위를 둔 것은 없다"며 "외청 부분은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입법을 해야 하니 즉각 시행이 불가능해 제안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과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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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등 광역 시·도에 설치돼 각 지역별 군 부대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600, 601 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부대로 통칭된다.

개혁위는 이밖에도 기무사가 기존에 주요 직위자의 업무 행태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만든 존안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행위 역시 지휘관들의 불법 행위 등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존안 자료를 폐기하라는 등 내용을 개혁안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지만 개혁안에 담지는 않았다.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일탈 행위가 있을 때 장관을 거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 독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게 개혁위 입장이지만 통수권자가 필요할 때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개혁안을 보고받으면 국방부 자체안과 비교·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개혁위 발표와 관련해 "권고안을 참고해 국방부 안을 청와대에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인 다음 주 보고가 유력하다.

장 위원장 등 13명으로 지난 5월25일 출범한 개혁위는 기무사법 제정과 기무사 명칭 변경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해 15차례에 걸쳐 토론을 해왔다. 이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육군 소장이 자진 사퇴해 12명으로 운영됐고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8월 02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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