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 ‘2주일에 1일씩’ 순차 적용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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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군복무 3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다고 MBC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단축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6년 10월 4일 입대자이기 때문에,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18년 1월 15일 입대하는 육군 병사는 2주에 하루씩 계산하면 21개월일 때보다 '34일' 줄어서 내년 9월 10일에 제대한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입대를 늦게 할수록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입대 희망자가 특정 기간에 쏠리지는 않을 지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대 예정자들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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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1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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