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송민순 고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사퇴..
문 후보 말 바꾸기?.."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
색깔론·거짓말 프레임 역풍 가능성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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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총장은 이날 총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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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문재인 후보측이 결국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그러자 송민순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과 쪽지에서 시작된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실험으로 어느 때보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선거의 단골메뉴인 색깔론이 부각된 탓이다.
그는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라고 넘어간다”면서 “제가 책을 쓴 건 정치적 의미가 아니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핵문제나 대북정책은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새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셈이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이날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실 한국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2007년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해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3차례 모두 기권을 결정했다. DJ정부에 이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무드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등을 들어 ‘찬성’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고, UN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훈령을 보낼 주체도 송 전 장관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 결정 방침을 정했지만, 송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반발하자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 송민순 “北 알아보자” 해놓고 文 거짓말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기권 방침을 고수하자 18일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경수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의 기록에 따르면 간담회를 시작하며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오늘 오찬장에서 VIP(대통령)께서 북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를 말씀하시니, 김 총리는 ‘일 없다’(인권문제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송 전 장관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UN대표부가 아니라 직접 북한의 반응을 살피자고 해놓고, 이를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고 회고록 등에서 거꾸로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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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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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꾸는 문재인 후보?…색깔론 역풍 가능성도
송민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 처음엔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며 색깔론 안보론을 문제삼더니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들이대자 말바꾸기,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일정부분 문재인 후보가 오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송민순 회고록이 발간됐을 때 문 후보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기권방침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당시 기권을 표했는지, 찬성을 표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는 답이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국정원 등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 하다가 물어본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남북 대화가 많았고, 외교부, 국방부 등 다 접촉이 있어 정보를 취합했다”며 “자꾸 질문을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로 하니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북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국정원 등의 정보수집은 수시로 했던 일이고, 직접 북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16일 기권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19일로 사전에 북한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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