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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장 7명 모조리 물갈이..軍도 윤 사람으로 교체

임기 1년 남은 해군·공군총장 전격 교체
임기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총장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25일 14시 43분
↑↑ 정부는 25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7명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합동참모의장에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사진 = 국방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총괄취재본부장 = 정부는 25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7명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대장 7명 전원을 물갈이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이 보직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이 선정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이 보직됐다.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 때 일한 대장 7명이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야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 임기가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며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권력에 입맛에만 맞게 장성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5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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