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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전격 조건부 연장...한-일 손익 계산서 무의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2일 23시 09분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전 발행인 = 한·미·일 외교에 큰 장애물로 5개월을 대치상태로 끌어왔던 지소미아 문제가 잠정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손익의 관계가 아니라 미묘한 한미일 관계를 풀었다는 것이 큰 성과로 보아야 된다는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로 보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까지를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는 지난 6월 이후 일본이 개별 심사를 통해 까다롭게 수출규제를 해왔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3년 정도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포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하게 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은 줄곧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우리는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우리가 결국 미국의 중재를 감안하여 한일 군사협정을 사실상 원상복구시켰다.

물론 조건부로 장시간 상황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간 미국의 압박으로 봤을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를 고려한 외교복원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으나 결국 이 문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미국이 개입하며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갈등의 근원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보 세력들의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부분도 있다.

이 문제는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과 국민의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아베 총리가 관심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반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2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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