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준 말3마리는 뇌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8월 2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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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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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8월 2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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