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특혜 우면산터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 2033년까지 통행료 동결된 우면산터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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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 시민 통행료 부담 등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요금인상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 왔던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서울에 남은 마지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인 '우면산터널'을 13년 만에 재구조화해 서울시 MRG사업을 모두 폐지했다.

사업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누어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4일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쳐 본격 추진해온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당시 예측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79억원에 달한다.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 내용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 시중금리를 반영한 투자자수익률 조정, 오는 2033년까지 통행료 2,500원 동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올 상반기), 주주, 재무투자자 변경‧교체 등이다.

우선, 시는 MRG를 폐지하고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MRG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돼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는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집행했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집행하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환 등은 서울시의 관리‧승인 하에 민간사업자가 비용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기관으로는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져나가고 새로 흥국생명 등 3개 주주가 참여하며,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모두 빠져 나가고 신규로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강영식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