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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오신환 대표 ˝文, 최저임금 동결 직접 선언해야..소주성 반드시 폐기˝

"경제 총체적 난국, 더 늦기 전에 체질 개선해야"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자" 제안
"靑·軍, 국민 속이고 우롱..정의용·정경두 사퇴해야"
"선거법 반드시 '합의 처리'..한국당도 수정안 내놔야“
"추경은 알리바이용 면피성..전시성 사업 전액 삭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 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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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노동시장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어순 귀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이냐"며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어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요구하는 '합의 처리'를 우선시 함으로써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도 기존 선거제 개편안의 수정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5000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2000억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며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라며"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며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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