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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페널티..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나경원·오신환과 신사협정 원해..빈손국회 원천차단 제안"
"황교안과 기꺼이 정책경쟁..패스트트랙 무효 주장 중단하라"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문.."한국당 결단 시 평양 공동방문"
"정부, 야당과의 소통 대폭 강화해달라"..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3일
↑↑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이정행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관련,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세 가지 공존의 길'로서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 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대한 정의당 등의 반발과 관련,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이라며 "다만 특위 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정부와 개혁을 함께 해왔으나,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한국당 등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돼 있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며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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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한국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청년보장제)를 도입해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 구성을 제안한다"며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고 만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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