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에게 매월 40만원씩 주자˝.. 국토보유세 걷어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참석
"국토보유세 걷어 국민에게 매월 40만원씩 주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1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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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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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17일 당·청 핵심 관계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4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요긴한 정책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 쓰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조세 저항은 물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거둬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유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금으로 기본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국민 95%에게 이익이 된다는 분석이다.
국토보유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해온 ‘토지공개념’ 강화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정책이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6월 1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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