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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국당·바른미래당,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주식 관련 의혹에 보수야당 한 목소리
정의당과 여당 일각서도 “주식투자 지나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자진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정정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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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액이 35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주식투자 자체가 과도하고, 일부 주식을 사전에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 산 정황이 있으며, 주식이 재판과 관련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9일 청문회 때 이미선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안다. 주식거래에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당 뿐 아니라 여당과 정의당에서도 의혹의 사실관계를 떠나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임명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9일 청문회 때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다.

장관 후보자 2명 낙마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도 사퇴하게 되면 정부여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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