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합의했지만..바른미래 엇박자·한국당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6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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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편 안에 잠정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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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편 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일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각 당 내부에 반대 목소리가 남아있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어젯밤 늦게 합의에 성공한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우선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데, 지역구는 225석으로 지금보다 28석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건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득표율을 50%, 절반만 반영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때 정당득표율은 야 3당이 요구했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을 넘지 않게 맞추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내일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율한 뒤, 다음 주 초 각 당별로 의총 등을 통해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들이 남아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선거제와 묶어 처리하려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민주평화당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가 '정치적 야합'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16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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