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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딸 인턴 특혜 이어 재판청탁.. `사법농단 비판` 민주 곤혹

가족 보좌진 채용, 석사 논문 표절로 도덕성 타격 받은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보도로 알았다” 조사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영란법 이전 일… 위법 아닐 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윤리위원회직 일단 유지
소극 징계 땐 ‘제식구 감싸기’ 비난 불보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7일 07시 46분
↑↑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2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편집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통해 가담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자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 사무처에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아까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사무처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확대간부회의 직 후 별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위 파악 그리고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의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서 의원의 문제는 김영란법 제정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윤리적 차원의 문제만 남아 당 윤리심판원 회부 등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2016년 7월 자신의 딸과 친동생, 오빠를 각각 인턴 비서, 5급 비서관,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을 받고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2017년 9월 복당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서 의원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나설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전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1월 17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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