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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前 농어촌公 사장, 억울하다더니.. 8년간 형제애 빛났다.

직접 도왔으면 무죄, 제삼자 지시는 유죄(교사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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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최규성(68·사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뇌물을 받고 달아난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8년 도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이 도주한 직후부터 수시로 연락하며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전 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까지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최 전 사장이 제삼자를 통해 친형에게 차명 휴대폰과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형이니까 도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한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 형을 도왔다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제삼자를 통해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된다.

최 전 사장의 지시로 형을 도운 조력자는 10여 명이다.

조력자들은 최 전 교육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병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빌려준 이도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형에게 도주 자금을 마련해 줬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계좌추적팀의 도움을 받아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자금 마련 방법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최 전 사장은 이날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 20분쯤 돌아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급히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3선 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지난 3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부임하여 9개월만인 지난 달 27일 불명예 퇴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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