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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 마피아˝ 오명.. 이번엔 수납사고..끝없는 일탈행위

김규환 의원 "한전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에 도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지난 2월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 38명의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한 가운데 부적절하고 변칙적인 수납 처리와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 수납 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은 2억5877만원에 달했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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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고객 미납요금 대납(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2건, 1억81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환불 3억2000만원)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한 환불 118건(7830만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로 인한 환불 29건(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으로 인한 환불 2건(2388만원) 등이다.

↑↑ 한전을 질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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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태양광사업 비리로 한전은 38명의 임직원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11명의 비위행위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됐다"며 "이런 가운데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끝없는 일탈행위에 우리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한전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때보다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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