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냐˝..경찰·소방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1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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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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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강령비 취재본부장 =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5분께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울산 동구의 경찰지구대까지 가서 경찰관 B씨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죽고 싶냐. 나랑 유도 한판하자"고 욕설하며 B씨를 밀치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30분께도 119에 "속이 메스꺼우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남구 한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소방대원 C씨가 "술에 취해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C씨 가슴을 때렸으며, 다음날에도 남구의 도로 건널목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많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1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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