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반발에…˝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 맞불
“김 장관,지자체와 협의했다 VS 지자체,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03일 21시 44분
|
 |
|
| ↑↑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을 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일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다"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안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그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강자 독식의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일각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으로 투기 수요가 몰린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03일 21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