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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수도권에 330만㎡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20만호 공급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道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인천시 공공택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 공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1일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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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후보 1∼2곳은 연내에 입지가 발표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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