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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비전문가 등..文 철회 고민해야˝

"위장전입은 딸 보육상 불가피한 측면"..야당, 도덕성·전문성 철저 검증 예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 도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유은혜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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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으며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데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이었다.

당시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하고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십자인대 파열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단골' 병역면제 사유라는 점, 교육분야의 문외한으로 비전문가라는 점, 친구와 같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점, 편협적인 교육관 등을 들어 도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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